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53, 1994. 4. 28.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 위헌확인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993년
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수136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93.8.1.(949),1904]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1989년
3. 대법원 1989. 5. 11. 선고 88수61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89.7.1.(851),925]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1973년
4. 대법원 1973. 12. 28. 선고 73수1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행정소송법 헌법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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